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 가능지역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주재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으로 성남, 서울, 포천, 양주, 연천, 가평의 일부 지역이며, 충남 및 세종 해제 대상 지역까지 합산할 경우 총 339㎢에 달한다. 이 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 개발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 및 서울지역을 알아보았다.

 

가.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

아래 그림은 성남시 및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바운더리를 체크한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도 이미지이다.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분당구 백현동, 수정구 고등동 일부 지역이다. 실제  ‘서울비행장’ 주변지역인데, 군사시설이므로 어느 지도에서도 해당 지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토지이음 발췌_성남시 수정구 및 강남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지도

 

다만 본인이 ‘대왕판교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돌아본 결과 비행장은 고등IC에서 헌릉IC로 향하는 국도 우측에 위치해 있고, 일대 지역에 군인 숙소 및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대왕판교로에서 본 성남 군사시설보호구역

 

나.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 한계

해당 지역의 개발이 도드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서울시 강남구와 인접해 있고, 국도로 판교와 연결되어 두 개발거점을 잇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도로를 운전해 본 결과 출퇴근 시간 도로 정체를 감안해도 약 10분이면 고등IC에서 헌릉IC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도 다음과 같은 개발 한계가 있다.

 

첫번째. 지형적 한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예상면적이 이 일대에만 약 74㎢이지만,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은 약 25㎢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군사보호시설이 아니더라도 물리적 한계 및 자연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 규제로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측으로 대모산(293m)과 구룡산(306m), 서측으로 청계산(616m)이 가로막고 있다.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예상지역 지도

 

두번째. 소음문제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서울비행장’ 역시 개발의 한계점으로 예상된다. 군용 비행기 및 헬기의 이착륙이 잦은 기간에는 송파 지역까지 소음난에 시달릴 정도이므로, 근접 거리에 주거시설을 개발할 경우 입주민의 소음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송파구 비행장 소음 관련기사 헤드라인

 

그러나 위의 개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강남, 남쪽은 판교, 동쪽은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적은 면적의 개발지 수요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교통망

‘제5차 국토종합계획(2030~2040)’의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확인해 보았으나 성남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계획된 광역 교통망은 2024년 2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선형은 성남역부터 수서역까지 잇는 ‘GTX-A’ 노선이 유일하다.

 

다만 정책을 발표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추후 세부 계획안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용서고속도로 및 대왕판교로가 해당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이미 뛰어나다. 단기적으로 경전철이나 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더라도 버스 만으로 높은 접근성을 기대해 볼만하다.